(해명)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객관적 근거 등을 토대로 친수활동 및 홍수조절 등을 경제성 평가하여 제시[조선일보 2019.2.25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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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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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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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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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협력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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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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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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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2-25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친수활동 편익과 보의 홍수조절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추정하고 평가하였습니다.
○ 2019.2.25.(월) 조선일보에 보도된 <수변공원 물 빠져도...방문객은 그대로라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보를 유지할 경우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 경제성분석 결과보고서는 보 해체 이후에도 친수시설 변화가 없어 방문객 수 변화가 없다고 가정
② 보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친수활동 증가 편익 평가는 기존의 감사원 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2018년)에 따라 금강 영산강 관련 친수시설 설치 이후 방문객의 변화는 없었음을 토대로,
○ 보 해체에 따라 친수시설의 물리적인 변화는 없어 방문객의 변화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산정하였음
○ 아울러, 친수시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물이용대책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수변시설 이용 저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이중계산임
※ 세종시 호수공원 대책 비용으로 79억 원 등 친수시설 활용 대책 비용이 기 반영되어 있음
②에 대하여 : 보 처리 대안으로서의 보 해체는 4대강 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보는 홍수 발생 시 물 흐름을 방해
○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