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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9-21
  • 조회수
    2,764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됩니다 9.20. 원자력 발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위한 초안 공개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경제활동으로 금융·자금 유입을 유도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됐습니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성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합하지 않아야 함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U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습니다.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마련했습니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습니다. 부문 활동명 인정기한 녹색부문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 전환분문* 원전 신규건설 2045년 원전계속운전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아울러,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고준위 방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의 존재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최종 발표까지 절차는? 국회,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 추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공청회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 환경부 공고 및 홈페이지 참조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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