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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양보하세요~ 맑은 하늘에게!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24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차량운행 양보하세요~ 맑은 하늘에게! 미세먼지 확실한 감축,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배경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항의성 민원과 불편사항 쇄도 맞춤형 안내 서비스 방안 마련 필요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나 예산과 시간 부족


추진내용 협업체계 구축 중앙부처간의 협업은 물론 민간과이 협업 진행 등급DB구축, 5등급 운행제한 및 제외 대상 분류, 저공해조치 지원, 운행제한제도 안내 맞춤형 서비스 생계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실시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접근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정부24, 자동차 정기검진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안내채널 다양화 직접적인 안내 제도개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중·소형 경유차 보조금 상한액:165만원→ 300만원 지원대상 조건 :지자체 차량등록 기간 2년이상→6개월 이상


주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 국민편의 보조금인상, 저공해신청 요건완화, 운행제한 대상 제외등, 5등급 차주 부담 해소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32만대, 운행제한 제외등, 5등급 차주 부담해소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32만대, 운행제한 제외 예산절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80만대 검사안내서·결과서 583만건 KT114안내 2만건 → ‘20.상반기 34.4억원 절감

추진성과 미세먼지기획단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문체부, 법제처, 행안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담사례 화물차협회 정책 참여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던 화물차 관련협회와 협력적 관계 형성 5등급 화물차주 배려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안내에 대한 고마움 표시 소통과 공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환경부가 주관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하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하늘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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