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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1-31
  • 조회수
    637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환경부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합니다(주요실행과제1)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확정(~2023.3월) 2018 감축목표 7억 2,760만 톤 → 2030 4억 3,660만 톤 4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확대* 방안 검토 적용사업 감축사업→다배출, 적응사업 적용범위 국가재정→지방재정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안착 및 대상 확대(~2023.9월)(주요실행과제2)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겠습니다 ●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 - 열분해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처 확대 등 규제 개선 CO2 CO2 *[당초] 보일러 등 연료로만 사용→[개정]나프타 원료로도 허용 **[당초] 화학물질·제품으로만 가능→[개정]건설용 소재(시멘트 등), 합성수지 등 추가 ● 국민·지역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도 확대 → 대상 : 전자영수증, 무공해차 대여(6개)→텀블러 이용, 폐휴대폰 반납 등 추가(9개) - 국민 실천을 사회서비스형 산업·일자리 창출로 연결 → 새활용(업사이클링),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대여·회수 등(주요실행과제3) 순환 경제체계를 본격화합니다 ● 순환경제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참여 적극 지원 - 국가·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 신설(2023.12월) - 1회용품, 1회용 포장재 감축 유도* * 소비자의 다회용기 사용 선택권 강화 등 ●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 기반 마련 AI 선별(공공선별장) 2022 22% → 2023 27% 열분해 시설(공공, 누적) 2022 4개소 → 2023 6개소 폐배터리 재활용 ~2024 R&D 252억원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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