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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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등록자명
    조문숙
  • 조회수
    8,782
  • 등록일자
    2017-06-08

◇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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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