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지난 23년간 동결된 보증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소비자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재사용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기존) 제조원가의 27% 수준인 소주 40원, 맥주 50원
→ (개선) 제조원가의 70% 수준인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인상(독일 77%, 핀란드 97%)
□ 소비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와 돌려 받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금 금액, 재사용 관련 정보를 심블로 바꾸고 크기도 대폭 확대
* (기존) 아주 적은 문자로 보증금액만 표시
→ (개선) 보증금액과 재사용 이미지를 포함한 18mm 이상의 심블형태의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