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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년 12월 7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쌍용차 돈으로 테슬라 돕는 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노정주
  • 부서명
    청정대기기획과
  • 연락처
    044-201-6882
  • 조회수
    1,191
  • 등록일자
    2017-12-07

□ 보도 내용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의무판매제 입법 추진 중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공감해야 하므로 의무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자동차 제조업체는 의무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국내 업체가 고가의 차를 소량 판매하는 수입사보다 큰 부담을 떠안게 되며, 친환경차가 없는 국내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


□ 설명 내용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 동 법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바, 동 제도가 국내에 갑작스럽게 도입되는 것은 아님


- 또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범위 및 부담수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시행은 글로벌 트렌드임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관련 제도 운영 주요 국가 현황 및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정부는 국회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제도 설계시 자동차사,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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