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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2월 13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학교 석면 철거작업, 아직도 주먹구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정우석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201-6799
  • 조회수
    2,812
  • 등록일자
    2018-02-13


□ 보도 내용

석면 철거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음


□ 설명 내용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1,240개교)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미준수 업체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함

2.12일 현재 1,240개교 중 1,184개교(95.5%)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6개교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중간점검 결과, 석면해체업자작업 기준 미준수(67건), 감리인 미지정 등 총 7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과태료·고발 및 현장 시정조치 등)

주요 위반사항

① 석면철거작업 완료된 학교(97개교) 중 7개교에서 석면 잔재물 검출
→ 7개교는 정밀청소 후 공기중 측정 등 안전조치(교육부), 석면해체업자 처벌(고용부)

② 석면이 부착된 고정틀(엠바)을 일반 철거업체에게 철거를 시키면서 석면비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67건, 감리인 미지정 2건·감리기준 위반 1건 등


다만, 보양작업 부적정 등 보도에서 제기된 일부 부실 작업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매뉴얼 보완 통해 개선할 계획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이중 보양*, 석면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틀 제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보완 추진

* 비닐 이중보양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참고로,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잔재물 조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석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특히,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기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는 합동조사반(17개반 61명 투입)을 편성하여 석면 잔재물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

향후 개학 전까지 석면 잔재물 조사를 완료하여 학교 석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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