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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공동합의문 채택
  • 등록일자
    2019-11-26
  • 조회수
    317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공동합의문 채택 11월 23~24일, 일본 키타큐슈
한-일 양자회담 주요 결과 1) 탄소중립 실현과 제2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 시장 지침의 채택을 위해 적극 협력 2)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 공동 대응 3)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공유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 전당,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 공개 요구
한-중 양자회담 주요 결과 1)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靑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 지정 2)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3)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 공유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 정책협의체'구성 4) 그간 환경협력 성과와 신규협력 분야를 반영하여 '한·중 환경협역 양해각서'개정 5)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정보를 한중환경협력 센터에 제공, 우리 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활용
본회의 주요 결과 3국 장관은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8대 우선협력 분야를 채택 *우선협력분야: 1)대기질 개선, 2)순환경제, 3)해양·물 환경 관리, 4)기후변화 대응, 5)생물다양성, 6)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7)녹생경제로의 전환, 8)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8대 우선협력분야의 세부협력 사업을 담은 '3국 공동 행동 계획'채택 결의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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