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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사실은?
  • 등록일자
    2019-07-31
  • 조회수
    997

4대강 사업, 사실은? [출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시결과 및 보도자료(감사원, '13.1,'18.7)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및 보도자료(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14.12)
Q1 4대강 사업당시 수질관리기준이 적절하였나요? A1[수질관리기준 미흡]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 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홰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3.1.17.)
Q2 4대강 사업당시 수질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나요? A2 [수질예측 불합리]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예측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 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고던의 경우, 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장애[101개중 41개], 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방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3.1.17.]
Q3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나요? A3-1 4대강 사업 후 조류의 먹이인 총인[T-P]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3~68%↓]따라 조류농도[Chl-a]는 보 미설치 구간에서 예년과 같거나 감소하였는데도[0~14%↓] 보 성치 구간에서는 오히려 크게 증가[116%~196%↑]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3.1.17.]
A3-2 사업 전·후 수질변화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실측자료 비교 결과, BOD·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BOD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 ■ 16개 보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분석 = BOD·클로로필-a: 16개 보 중 6 곳 개선, 각각 3곳전달해드립니다.6곳 악화로 일률적 판단 곤란 - COD는 16개 보 중 1곳 개선·7곳 악화로 대체로 악화. ■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목표 수질 달성 여부 분석 -BOD: 목표수질 달성 증권역 수 감소(사업 前 34곳 → 사업 後 31곳) -COD: 목표수질 달성 증권역 수 감소(사업 前 8곳 → 사업 後 2곳)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되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4대강 사업 전·후 배출부하량의 변화를 보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BOD와 총인의 배출부하량은 대체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확충·고도화된 환경기초 시설의 저감효과로 분석된다.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8.7.4.]
A3-3 남조류 발생 및 원인 분석 '10년~'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mL)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3.1.17.]
A3-4 4대강 수질 악화는 보 건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주 원인 보 건설·준설, 총인저감사업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2013년 기준)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기간 증가가 조류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 조류농도 증가는 BOD증가의 원이이 되는 것으로 평가 - 일부 보*는 보 수위를 낮추어 체류기간을 감소시킬 결우 BOD 및 조류동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공주보, 백제보, 죽산보 - 총인처리 사업에 따른 총인*농도 감소는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영산강 등 일부수역은 여전히 인 농도가 높아 조류발생 여건 지속 *총인[TP]:물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는 인[?의 총량, 조류의 먹이가 됨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4.12.23.]
A3-5 낙동강 녹조발생의 원인 보 건설·준설, 기온, 일사량, 총인 등 각 요소별 영향분석 결과, -근본적으로 높은 인농도가 녹조발생의 필요조건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강수량 감소롸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높은 기온 및 일사량도 조류 악화에 일부 영향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4.12.23.]
Q4 4대강 사업으로 물 공급이 늘어나고, 가뭄 피해가 줄었나요? A4-1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7억 ㎥/년)은 43.3%(5.06억 ㎥/년)가 활용 가능(시험 운영 중인 영주댐 등 포함시) -다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2억 ㎥)은 8.6%(0.62억 ㎥/년)만 활용 가능한데, 이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4대강 사업은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향(4대강 사업 미고려 시 부족분 4.21억 ㎥/년)중 4.0%(0.17억 ㎥/년)정도 해소에 기여(2020년 기준)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물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휴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8.7.4.]
A4-2 물확보지역과 가뭄 발생지역(도서지역, 산간지역 등)불일치, 가뭄발생시 무용지물 가뭄시 4대강 본류(댐·저수지 제외)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최소 3.99억㎥에서 최대 6.26억 ㎥으로 추정*되나, *보 하한수위(취수한계)까지 활용시 3.99억 ㎥, 하한수뤼 이하도 활용시 6.26억 ㎥ -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 가능(연간 132백만 ㎥) 가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 필요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4.12.23.]
Q5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나요? A5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생태하천·습지는 무늬만 생태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하천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하고 있습니다. *수변부 직선화, 하중도·모래톱 상실로 서식지의 다양성이 훼손 ※[출처] 4대강사업 감사원 보도자료['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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