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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8-08
  • 조회수
    181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 8.2 일본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우리 정부 대응 방향 발표 -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발표함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하여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8.5) / 기획재정부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항의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 식품, 폐기물 등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공조 노력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누리집(http://japan.kosti.or.kr)을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일본 수출규제 사이트

▲ 일본규제 바로알기 누리집(http://japan.kosti.or.kr)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 한다. 또한 부족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설비 신·증설 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의 정부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R&D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위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R&D용 물질 등록 면제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에 밀착하여 기업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자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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