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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보장하는 2020 환경예산·기금안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8-30
  • 조회수
    834

환경권 보장하는 2020 환경예산·기금안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등 총 9조 4천억 원 편성 예정 -



환경부의 2020년 최우선 과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해 8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1%(1조 5,064억 원) 늘어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은 올해 6조 9,255억 원 대비 21.3%(1조 4,747억 원)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올해 9,242억 원 대비 3.4%(317억 원) 증액된 9,559억 원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2020년 2조 2,904억 원으로 올해 1조 825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을 줄여나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에 9,443억 원으로 올해 3,010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2020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수량과 수질이 균형을 이루는 하천 관리 등이다.


환경 현장의 요구에도 충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2019년 3,555억 원 ⇒ 20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2019년 673억 원 ⇒ 2020년 985억 원)하는 등 환경현장의 시급한 요구들을 반영했다.


20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환경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 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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