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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07
  • 조회수
    526

문재인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는?
- 생활화학제품 안전과 미세먼지 총력 대응 -



11월 9일,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국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을 통해 본 지난 2년 반 달라진 환경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화학안전사고 피해구제와 예방체계 강화합니다.


더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가슴 아픈 화학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2년 반 노력해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은 2016년 폐질환 하나였던 구제급여가 2019년에는 태아피해, 독성간염 등 10개로 늘어났다. 피해 인정자 수도 2016년 258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2,791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 10월 기준 489억원으로 2016년 41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자 대상 피해구제 시범사업을 2017년 12월부터 실시했다.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승인제를 도입, 2019년 7월 기준 772개 기업이 827종 물질을 신고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적으로 확대, 2016년 기준 15개 품목에서 2019년 9월 기준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환경 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8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민간합동 국가환경회의를 설치했다. 특히 올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4대 핵심배출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을 중단했고 2019년 9월 현재 4기를 폐쇄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집진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가 2019년 9월 현재 2016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보급도 9월 현재 57만대로 20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책임지고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홍보기획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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