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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 12월 1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북 등 4개 시도 대상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19-12-10

환경부는 12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충북 이틀 연속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상

수도권 일평균 농도 75㎍/㎥ 초과 예상

충북은 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12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일평균 농도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 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포함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충북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한다.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실시 

발전 부문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 점검·단속 강화

환경부와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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