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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19-12-11

올해 4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4월 2일 공포,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 측정결과 조작 엄단, ▲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연합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 ▲ 선박 도장시설에서 친환경 도료 일정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r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홍보기획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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