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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3년, 미세먼지 대응이 달라졌다. - 5개 핵심 키워드로 확인하는 정책 변화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2019년 12월 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 2019년 12월 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특히 범정부 조직의 출범, 국내 배출원 집중 관리,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 차별적인 정책과 시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천리안 위성 발사, ▲한·중 청천계획 MOU 체결을 뽑을 수 있다. 이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달라진 미세먼지 정책을 확인해 본다.


1. 미세먼지 8법 제·개정


2019년 3월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항만대기질특별법 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8개이다.


여야가 미세먼지 8법의 제·개정에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주일 동안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미세먼지 8법의 제·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출범하게 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는데,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정책의 제언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정책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정책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분야 배출저감을 위해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 배출에 대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및 무인 비행선 등 첨단 장치를 이용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린 강화,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 겨울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4.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발사에 성공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관측하게 된다.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확충, 국내외 배출원별 미세먼지 원인분석 전담기구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에 이어 환경위성 발사 성공으로 한층 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중 청천계획 MOU 체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 교류, 대기질 공동연구 환경기술 산업 협력 등 다양한 환경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청천계획 시행 첫해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면, 영상회의를 통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한 이후, 한·중 환경협력센터(베이징) 출범, 대기질 예보 공유 등으로 이어진 양국의 환경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맑은 하늘(晴天) 계획' 서명을 계기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공동 저감 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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