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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3년의 여정 - 국가온실가스감축과 P4G 정상회의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2020년 한반도 1월 평균 기온은 2.8℃로 평년의 영하 1℃보다 훨씬 높았다. 2~3월의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3℃가량 올랐으며 서울 벚꽃은 지난 1922년 관측 이후 가장 빨리 개화하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3년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여정을 확인한다. 


2018년 7월, 기본로드맵 수정 보완


2016년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외감축분과 관련해 감축수단의 구체성 부족 등이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에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했다. 수정된 로드맵은 변화된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외감축분 축소를 통한 이행가능성을 높였다.


2017~2019,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참석


2017~2019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 


2019년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2019년 3월에는 사회 각계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 출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제안


2019년 9월 2019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사회 조기 전환, GCF 공여 확대 및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하고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다. 이에 9월 7일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UN공식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 UN 기념일이다.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또한 2019년 10월에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을 조기에 수립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부문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적 이행 점검·평가체계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 및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2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OP21 결정문에서 수립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방식에서 기준년도 대비 감축방식으로 변경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표를 명확히 했다.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는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물, 순환경제 등의 정책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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