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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내 미세먼지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외교적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성과로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계 구축,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배출원 집중 관리,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 제고,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동북아) 협력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2019년 봄, 유례없는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겪은 이후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또한,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시행하는 한편 4월부터 시행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배출원 집중 관리


지난 3년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했다. 먼저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집중 관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불허하고 고농도 시기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2019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조기 폐지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먼지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감축과 저공해차 보급에 집중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량을 보급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2018년 3월에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미국·일본 수준인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강화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지원제도를 최우선 시행토록 했다.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수립해, 재난대응과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 제고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을 2016년 264개소에서 2019년 407개소로 확충하고 2019년 12월 체계적인 배출정보 관리, 국내·외 배출원별 미세먼지 원인분석 등 전담기구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2021년까지 AI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인과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동북아) 협력강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은 해마다 커져가고 있다. 2017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한·중 환경협력계획('18-'22)에 서명했으며 2018년 6월에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했다. 2019년 2월에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 연례 환경장관급 회의를 마련했다. 제1차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확정된 청천계획 세부 이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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