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판

환경부 발(發) 뉴스

알림/홍보

알림/홍보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첫걸음을 떼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2-22
  • 조회수
    818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첫걸음을 떼다!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2월 2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하고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다음과 같다.

 

1

 

▲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세종보, 해체 결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이 어려울 우려는 크지 않았다. 반면 해체 시 수질 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됐다. 또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할 때의 비용보다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주민 교통권을 고려해,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

공주보 역시 보를 없애면 수질 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 해체비용 및 제반 비용보다 클 것이라 예상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해체의 경제성 확인되지 않은 백제보, 상시개방 결정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의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수막 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을 추진하고 보 개방 과정에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

승촌보는 보를 없애면 영산강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제성 평가에 따라, 죽산보 해체 결정

죽산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장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보 개방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편익이 해체비용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어 보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하여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위원회는 2018년 11월에 구성되어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보 설치를 전후한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금강·영산강 보 개발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했다. 위원회 산하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 외부전문가 합동 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 생태, 이수 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이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 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을 분석해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홍종호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 제시안에 대해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평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 평가를 거치게 되며,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예정이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