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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폐기물 40% 처리한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4-01
  • 조회수
    505

올해 불법폐기물 40% 처리한다.
- 환경부,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계획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방치·불법투기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업체를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류별·성상별 불법폐기물량 >

종류별·성상별 불법폐기물량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이며, 불법투기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다. 불법수출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 전북 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월 21일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불법폐기물은 책임자 최우선 처리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게 된다.

먼저 방치폐기물의 경우 총 83.9만톤의 방치폐기물 중 49.6만톤(약60%)는 처리 책임자가, 그 외 그 외 34.3만톤(약 40%)은 대집행을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방치량의 55%(약 46만톤)는 올해 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투기 폐기물의 경우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1건 중 135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 올해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으로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 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이행보증 강화,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여기서 잠깐,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의 의무자(법률, 명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치할 경우 공익을 해할 때 행정관청이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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