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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지 가격 안정에 힘쓰는 이유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4-25
  • 조회수
    1,308

환경부가 폐지 가격 안정에 힘쓰는 이유는?
- 4월 25일,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5일 재활용업계 3곳, 수요업계 6곳과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이 폐지·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산 폐지는 물량이 적체되면서 1월 1kg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에 65원으로 떨어졌다. 폐골판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수익이 적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하여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에 폐골판지 가격은 1kg당 84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국내 폐지가격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국제 폐지가격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를 도입해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고, △ 재활용업계도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려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해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 제지업체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과 기간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 환경부는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올바른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번 협약 참여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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