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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과 사회적 합의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7-19
  • 조회수
    655

화평법, 화관법과 사회적 합의
- 최근 보도·설명·해명에 나타난 쟁점과 사실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본격적인 조치들이 시작되면서 부정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도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화평법, 화관법 관련 보도·설명·해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사실을 정리했다.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화관법, 화평법은 안전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

화관법과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적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사회적 합의 정신이야말로 최근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있다.


4월 22일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5년의 준비 기간 부여>(원문보기), 6월 29일 <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20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원문보기)를 통해 등 제도 유예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3월 20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중>(원문보기) 에서는 지난 5년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5월 15일 <자진신고를 통해 중소기업 2,707개소 영업(변경)허가 취득, 화학물질관리법 미이행은 준법 의지 부족에 불과>(원문보기), 5월 16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출발점인 사전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것은 화학물질 관리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원문보기), 5월 22일<화관법 자진신고 이행률 98.8%로 적법화 기업 증가, 미이행 업체도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원문보기) 등에서 준법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예하자는 주장은 이미 제도를 이행한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는 강화되었음

다른 한편 기업의 영업 비밀보호를 침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4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중의 제도적 장치 확보 중>(원문보기), 4월 29일 <기업 화학물질 정보제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충분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중>(원문보기) 등의 보도·설명·해명을 통해, 기존의 민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개선해 영업비밀 보호가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6월 4일 <다국적 기업이 국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호권을 무시한 처사>(원문보기)에서는 다국적 화학기업이 이미 10여 년 전에 우리 제도와 유사한 EU의 사전등록 제도를 이행했으면서도 국내 제도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해외에서 직접 대리인 선임제도 등을 통해 기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을 밝히며 반박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가로막는 규제?
- 환경규제로 국산화 어렵다는 주장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는 것임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국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환경규제로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7월 8일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임>(원문보기)을 통해 불화수소 국산화 저해 요인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에 있음을 알리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적용 중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 <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터뷰 내용의 부정확한 전달은 업체에게 혼란만 야기>(원문보기)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7월 16일 <기업과 현장소통 강화로 이행 노력을 지원해나갈 것임>(원문보기)을 통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화관법화평법의 제도적 안착을 이뤄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더이상 가습기 살규제 피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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