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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교수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1-18

'탄소국경조정제도 2023년 시행 예상' - 최재철 교수, 전 기후 대사

"탄소국경조정제도 2023년 시행 예상"
- 최재철 교수, 前 기후 대사 -
 
2020년 12월 28일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전 기후대사)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1년 6월에 제시돼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존재하는 지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재철 교수는 K-ETS와 EU-ETS간의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화 및 협의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EU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 창구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특사 임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회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JG6A5U5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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