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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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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수대상 사유지가 확대됩니다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429
  • 등록일자
    2021-01-08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매수대상 사유지가 확대됩니다
자연공원 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확대<시행일:2020.12.10. />
[기존]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 토지→[변경]-이전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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