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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①
  • 등록일자
    2018-12-18
  • 조회수
    4,258

업무보고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업무보고1-1


2019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중 미세먼지 총력 대응과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1.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하여,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합니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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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갑니다.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업무보고1-3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 전기이륜차 5만대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천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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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합니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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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 안착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합니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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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합니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2년까지 총 22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나갑니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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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입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 지하수(관측 확대, 대체 관정 설치, 생육용수 공급 등), 취양수장(임시대책 및 시설개선, 이전 등)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熟議) 과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외에도 취약 계층/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업무보고 발표가 진행되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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