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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 등록일자
    2018-03-07
  • 조회수
    8,904

배출권거래제(1)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온실가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는 제정안을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배출권거래제(2)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데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하여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100%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 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3)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됩니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 사업지침) 개정안

배출권거래제(4)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외부사업지침' 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 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5)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 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되는데요.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 문의사항 : 기후경제과 Tel. 044-201-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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