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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2)
  • 등록자명
    이정태
  • 조회수
    3,775
  • 등록일자
    2017-07-13

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Ⅱ)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점차 줄이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점차 늘려 2030년 신 재생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전지,수소,바이오 등도 있으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즉 전체 발전량의 거의 20%가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발전이 안될 경우 순간적으로 전기공급량 보다 사용량이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예비율로 운영 될 수 있다.
낮은 예비율 상태에서 발전소 1~2곳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송전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낙뢰,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동되지 않던 대용량의 공장이 가동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순간 초과하게 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더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전기는 일정한 주파수에 맞추어 파도처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일부지역 이라도 전기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전력망
전체의 전압과 주파수가 크게 떨어진다. 그 결과 전력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지하고 결국 전력망 전체가 죽는다. 마지막엔 모든 발전기 마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전기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즉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충분해도 한 지역 전력망에서 전기가 부족하여
블랙아웃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블랙아웃이 확산된다.
전력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력관리시스템에선 문제가 생긴 전력망을 외부 전력망과 컴퓨터화면을 보면서 차단 할 수 있다.
그러나 100% 완전함을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작년 1월 독일에서는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어 예비율이 낮아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한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로는 2003년 8월 미국동부 와 캐나다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블랙아웃은 삽시간에 뉴욕 등 미 동북부 전역 , 미시간등 중서부지역 , 캐나다 몬타리오주 등으로 퍼져갔다.
그 결과 5,000 만명의 시민이 3일간 암흑세계에서 살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정전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3일만에 빨리 복구될 수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이 된다면 전문가에 의하면 완전복구에 빨라야 3일 ,
길게는 10일 이상 걸릴수 있다고 한다.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전기 예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데 대용량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연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미세먼지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연료가 원자력이다.
그러기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을 선택하고 있고 , 최근 미국환경단체들 조차도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앞서가는 기술로 새로운 원전모형 개발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서 연구개발에
재 투자 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제외한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야 되겠지만 그 수준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지 미지수이고 오랜기간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할 런지 모른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원전관련 수 많은 부품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여 도산하게 될 것이며 국내기존 원전의 운영뿐 아니라 수출한 원전의
건설 과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한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복원하려고 해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복원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소요될 것 이다.
따라서 신 재생 에너지 산업 과 원전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과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자.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대 지진과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
이른바 ‘불의 고리 ’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일본은 위치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위치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규모 5.0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규모 5.8)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마지막 남은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 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다음 우리나라 원전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검토 해보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시는 사전 철저한 지질조사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을 피하여 짓고 있다. 부득이 하여 활성단층이 있는 곳에 지어 졌어도 그 곳에서 발생한 지진강도 보다 높게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의 강도를 살펴보면 1978년 지진관측이래 비교적 큰 지진은
1978년 충북 속리산 (5.2) , 충남 홍성(5.0)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석주 ,귀성 지역 (5.3)
2003년 인천 백령도 해역 (5.0)
2004년 경북 울진 해역 (5.2)
2016년 경북 경주 (5.8) 이다 .


반면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은 규모 7.0으로 7.0 이하의 지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건설된 것은 모두 규모 7.0기준으로 건설하였고 과거 6.5 기준으로 건설된 것 은
모두 7.0기준으로 보강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 강도가 높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지 않아 일본과 같은 지진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최근 경주 지진 (규모 5.8)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내진설계 기준 7.0은 안심해도 될 수준
이라 본다.
또한 일본의 대형 쓰나미는 국제연구진이 밝혔듯이 지각판과 지각판의 경계부에
특수한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혀 일어 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유사시 수소에 의한 발전소 폭발을 막기 위해 수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 하였다 한다.
현재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 3세대 한국형 원전은 독자적 설계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져 일본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제 4세대 원전 소듐냉각고속로는 폭발위험이 있는 수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폐기물도 기존의  1%로 축소된다고 한다.
물론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100% 없다는 판단은
신의 영역이라 말 할수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볼 때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아진다.

어쩌면 일어날 수 없는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블랙아웃이
발생 할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정책 발표후에는 전문가라도 반대의견을 내기 어렵다.
정책 발표전에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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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강유리 (044-201-6063) |최종수정일 : 2016-11-0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