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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제7차 행사는 "먹는 물을 위한 행사"지만 이젠 "물의 재이용"도 동참되어야 합니다.
  • 등록자명
    이동섭
  • 조회수
    4,306
  • 등록일자
    2017-08-09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제 7차 세계물포럼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비즈니즈로 다양한 국내 물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코져 한다고 하였읍니다.그러나 2014년 7.17 "물의 재이용 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비록 규제개혁위원회및 법제처의 의견을 따른 결과로 관련 법률은 껍데기만 있을뿐 속은 빈 강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2011 우리나라도 조만간 물 부족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물의 재이용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개정를 통해 물 재이용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읍니다. 개선 대책으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4년째입니다. 먹는 물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지 몰라도"물의 재이용"정책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물의 재이용"을 막는 정책을 고수하는 저개발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국제적행사를 갖는 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호우가 계속되고 있읍니다.물의 재이용은 물순환정책의 일환입니다. 아무리 저영향개발(LID)기법의 도입을 외친들 결국  헛구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바탕이 없는데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욕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물정책을 이끄는 환경부가 되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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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강유리 (044-201-6063) |최종수정일 : 2016-11-0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