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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탈원전 정책 문제가 있다 (1)
  • 등록자명
    이정태
  • 조회수
    2,571
  • 등록일자
    2017-08-24

현 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38년전에 탈원전을 선포한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 본다.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것은 몇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내년에 1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6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한 대선배 국가이다.
대선배 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다음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독일을 한번 살펴보자.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전폐지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오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전국적인 원전반대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메르켈총리는 종교지도자,원로정치인,대학교수,노조대표 등 독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었다.
독일은 총 17기 원전 중 9기를 폐쇄했고 8기만 남아 있는데 2022년 까지 단계적 폐쇄를 추진 중 이다.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2020년 까지 35%,  2050년까지 8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전기를 20년 동안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에 구매해 사업자가 안정적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전차액 지원 제도(FIT)를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부흥하여 고용도 대폭 늘었고 농촌공동체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 운영하거나 임대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기회를 얻어 농촌도 많이 변화시켰다.
반면 차액지원제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270억달라 (약30조원)을 소비자와 소비기업에 부과해야만 했다.
그 결과 가정용전기료는 EU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의하면 작년 kwh당 29.7유로센트(약380원) 으로 덴마크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EU 평균보다 50%가까이 비싸졌다.
산업용 요금도 원전발전을 하는 프랑스의 3배로 높아졌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러시아산과 중앙아시아산 가스 수입을 위한 송유관을 현재 건설중이다.

현재까지의 독일성공요인은 첫째로 국민대다수가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을 감내하면서도 보내는 전폭적인 지지이고 둘째는 이웃국가와 전기연결망이 구성되어 있어 위급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어 전력안정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이웃나라인 프랑스나 체코로 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함으로써 해결해 왔다.

앞으로 독일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1) 보조금 지급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
  매년 200억 유로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대부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독일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수년내에 전기요금이 최대 20%상승이 예상된다.
2)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우려
  가스와 석탄 전기생산이 증대되어 탄소배출권 구매가격 상승이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학이나 섬유산업 과 같이 한번 정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산업의 경우 전기공급의 불안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높다.
3) 석탄발전 감축문제
  석탄(갈탄,무연탄) 발전 비중이 약 43%로 높아 EU국가중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주변국으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4) 에너지 안보문제
  장거리의 송유관 운영에 따라 중간지역의 분쟁발생시 불시 공급 정지 될
  위험, 특정국가에 의존함에 따른 불안함 등 안보문제가 있다.
5) 송전선로 건설문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주요소비지인 서남부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고압 송전탑에 대한 주민반대가 심하다.

이상 살펴본 바로는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성공 뒷면에는 많은 과제도
동시에 안고있다.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도 좋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음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유명 방송인이 TV에 나와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의 인명피해와 방사능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과장됐다 아니다 말이 많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면 우리가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 (2011년)를 한번보자.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과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자.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대 지진과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마지막 남은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 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즉 아웃나리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다 할 것이다.
다음 체르노빌 사고 (1986년)를 보자.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 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 원전은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인데 일반적으로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PWR형에 비해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우린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 또한 달나라 사고다.

다음 우리나라 원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먼저 지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면 ,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시는 사전 철저한 지질조사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을 피하여 짓고 있다. 부득이 하여 활성단층이 있는 곳에 지어 졌어도 그 곳에서 발생한 지진강도 보다 높게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의 강도를 살펴보면 1978년 지진관측이래 비교적 큰 지진은
1978년 충북 속리산 (5.2) , 충남 홍성(5.0)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석주 ,귀성 지역 (5.3)
2003년 인천 백령도 해역 (5.0)
2004년 경북 울진 해역 (5.2)
2016년 경북 경주 (5.8) 이다 .
국내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
이른바 ‘불의 고리 ’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일본은 위치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위치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규모 5.0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규모 5.8)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은 규모 7.0으로 7.0 이하의 지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 강도가 높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지 않아 일본과 같은 지진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최근 경주 지진 (규모 5.8)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내진설계 기준 7.0은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 본다. 규모5.8지진 후 별 이유도 없이 대폭 강도가 세어져서 7.0을 초과하는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6.5 나 6.8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현실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설비나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를 염려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 원자로(APR 1400)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상태다.
전 세계에서 이를 통과한 곳은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우리 둘인데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 뿐이다. 작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
갔고 신고리 5.6호기도 같은 모델이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원전운영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설비나 인적실수에 의해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 또한 상상의 사고 위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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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강유리 (044-201-6063) |최종수정일 : 2016-11-0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