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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류에 대한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답변
  • 등록자명
    김경호
  • 조회수
    3,703
  • 등록일자
    2017-09-09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의 같은 질문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과거 부지조성용(성토, 뒷채움재 등)으로 사용되었던 광재(슬래그)가 건설공사에서 재굴착되었을 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할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땅만 파면 슬래그가 나올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위탁받는 폐기물처리업체들 간에는 당연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국민들간에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민원답변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관련규정및민원사례집(2008.10)에서 같은 질의에 대해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고 했다가 2014.10.28. 일반민원에서 갑자기 건설폐기물의 그밖의 폐기물로 처리하라는 답변이 나왔다가 최근 2017.8.1에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검토 후 신속히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유사민원공개의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 혼란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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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강유리 (044-201-6063) |최종수정일 : 2016-11-0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