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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시 멸종위기종 포획 및 방사가 빈번한데 야생법에 위배되나요?
  • 등록자명
    이동해
  • 조회수
    190
  • 등록일자
    2019-12-26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전국에서 1년에 5-6천건의 소규모, 전략, 사후,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자연환경 항목에서 동식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 협의과정에서 야생법상의 멸종위기 동식물의 조사가 수백, 수천건 이루어지고 있고, 멸종위기종 가운데
    생체가 작은 곤충류, 양서류, 가시고기, 묵납자루 같은 어류 등 이 과정에서 포획, 방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그 누구도
   야생법상에  멸종위기종 포획, 이주, 방사 등을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서를 제출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상에서  수백, 수천건의 이런 상황이 야생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 그 서식지나 분포지가 문헌에  상세히 파악이 될 경우에  별도로 포획하거나
서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서식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데도  서식지를 더 찾아 보도록 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수백 수천 건이며, 멸종위기종 조사시 전문가 동행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이나 보완내용 등 검토내용에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동식물 조사 전문사업장으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문가에게 자문과 현지 조사를 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종을 못 믿겠으면 2종 외에 전문가 그룹 3종, 4종, 5종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2종의 전문성? 과 전문가 라고 협의의견, 검토의견, 보완의견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의미를 각,, 평가대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1, 2번과 연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규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에는 동식물 분야에 현지조사라는 표현은 없고 각종 보호지역 등을 검토해서  "심대한 영향"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백, 수천건의 전략 보고서 대부분
동식물상 조사를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계절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전략 협의과정에서 조사를 더해라,  문헌에 보호종 나온게 있으면 보호종 더 찾아서 제시해라,  문헌자료 이외에 지역 전문가가 아는 지점이 있으면  그거까지 서식하는지 확인해라 등,   설계 및 평가
과정에서 현지 등 문헌이든 출현종에 대해서는 서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설계와 평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 질의한
야생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으나 법정보호종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잘 살고 있는 보호종들이 수백, 수천마리씩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차원에서 야생법 관련해서 서식 유무가 문헌이나 현지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일부러 다시 확인해서 죽는 상황이나 서식지 교란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하는게 환경부의 원래 책무라 생각됩니다.  1, 2 3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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