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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19-09-03
  • 조회수
    573


20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3,561억원 편성

1.2020년 환경부 예산안 규모
-예산안 2019년:6조9,255억 2020년:8조4,002억(1조 4,747억 증액)
-기금안 2019년:9,242억 2020년 9559억(317억원 증액) 

■맑은 공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1.노후 경유차:
가.조기폐차 
2019년도
금액:1,206억 물량:15만대
2020년도
금액:2,896억 물량:30만대
(국고보조율) 50→60%

나.DPF
2019년도
금액:222억 물량:1.5만대
2020년도
금액:1,383억 물량:8만대
(지원단가) 296→346만원

2.건설기계
가.엔진교체
2019년도
금액:113억 물량:1,500대
2020년도
금액:990억 물량:10,000대
(자부담) 150만원→면제
나.DPF
2019년도
금액:95억 물량:1,895대
2020년도
금액:330억 물량:5,000대
(자부담) 100만원→면제

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2019년도
금액:80억 물량:182개소
2020년도
금액:2,200억 물량:4,000개소
(자부담) 20→10%

4.가정용 저녹스보일러
2019년도
금액:24억 물량:3만대
2020년도
금액:510억 물량:35만대
(저소득층 지원단가)
20→50만원

5.LPG 화물차 신차구입
2019년도
금액:19억 물량:950대
2020년도
금액:200억 물량:10,000대
(지원단가) 변동 없음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19년 0.7조→’20년 1.1조 원)

* 전기차(’19년→’20년) : 승용 4.2→6.5만대, 화물 1→6천대, 급속충전 1.2→1.5천기

* 수소차(’19년→’20년) : 승용 4→10.1천대, 버스 35→180대, 충전 30→40개소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

* 기술 엑스포 5억 원, 심포지엄 3억 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4억 원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

* (자동측정망) ’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566개)에 설치 완료

* (지하역사) 환기설비 92개 역사(335대),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3,968대)

* (터널) 집진시스템 61개 역사(187대) (차량) 공기정화설비 1,577량(5,032대)

 
2.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22, 총사업비 1.4조 원) : (’20년) 3,811억 원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

-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 정밀조사 실시

* 노후 상수도 정비 : (’19년) 2,359억 원 → (’20년) 4,680억 원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66억 원

-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 수도권(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 (’20년 신규) 2억 원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

*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신규사업) : (’20년) 45억 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

* 상수원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신규사업) : (’20년) 36억 원

*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신규사업) : (’20년) 24억 원

①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②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③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투자 확대

①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 (’19년) 421억 원 → (’20년) 708억 원

②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 : (’19년) 326억 원 → (’20년) 526억 원

③ 광역상수도 복선화 : (’19년) 2개소 17억 원 → (’20년) 4개소 18억 원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를 확대

* 노후 하수관로정비 : (’19년) 1,754억 원 → (’20년 계획) 3,138억 원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20년 계획) 159억 원

* 신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 (’20년 계획) 21억 원

 
3. [화학물질]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

 
구 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19년→‘20년)

등록 및 승인 전과정 지원

(‘19년→‘20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59종→500종(47억원→250억원)
60종→570종
(33억원→171억원)

살생물물질
14종→24종
(35억원→60억원)
10종→56종
(8억원→24억원)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200→500개소)

*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 (’19년) 40억 원 → (’20년) 65억 원

 
4. [폐기물]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9년) 109억 원 → (’20년) 288억 원

①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②불법 폐기물, ③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 (’20년 신규) 20억 원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①공공처리역량 강화, ②시장 활성화, ③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④연구개발(R&D) 확대 등 추진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 124→197억 원, 재활용동네마당 : 13→15억 원

② 재활용산업융자 : 1,284→1,634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 2→11억 원

③ 재활용품 비축사업(신규) : 104억 원

④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 (’19년) 76억 원 → (’20년) 1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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