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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 할당 방법 선진화 필요
◇ 배출전망치(BAU) 보다 절대량 기준으로 할당 필요
◇ 벤치마크 방식 확대하여 감축 노력 없이도 많이 할당 받을 수 있는 과거 배출량 실적 기준(GF) 할당의 모순 해소해야
◇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 국내 배출권 할당수준 및 할당 방법 발전 방향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