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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로 탄소시장 이행규칙 내년 재논의하기로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19-12-16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환경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예정된 종료일(12.13) 보다 이틀을 넘겨 12.15일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는 것이었다.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9개 분야 17개 지침 중 탄소시장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은 지난 COP24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완성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다.


탄소시장 지침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이다. 하지만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 인정 여부,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 잠정 감축분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2년 동안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있어 개도국들의 선진국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투명성 체계 보고표 양식, NDC 공통기간 등 파리협정에 이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조명래 장관은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은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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