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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확 낮춘다. - 초미세먼지 20㎍/㎥ 달성에 모든 역량 집중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2-11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 업무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20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을 맞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25㎍/㎥, 2019년은 23㎍/㎥을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올해 20㎍/㎥는 쉽지 않은 목표임이 분명하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 정체 등 미세먼지 개선에 불리한 계절적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농도 20㎍/㎥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산업발전 부문 :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다량배출사업장 20% 감축 


먼저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 부문의 저감 정책을 살펴보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배출기준 30% 강화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시행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 : 노후경유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대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고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반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공위성 등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 고도화 


천리안위성 2B호,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 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분석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보완 발전 


지난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 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 강화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동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후, 대기정체 등 계절적 요인,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국외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환경문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변화의 시작은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있는 것도 분명하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 노후 화력발전소 운행 중지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 20㎍/㎥ 달성 역시 국민의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홍보기획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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