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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괄 관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거래기반 마련 및 민관 소통채널 강화,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저탄소 소비 및 생활양식 촉진,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등을 통해 신기후체계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괄 관리


2016년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대해 국외감축분과 관련한 우려 등을 반영해 2018년 7월 로드맵을 수정·보완했다.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을 조기에 수립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계획과 이행점검·평가체계를 최초로 구축했다. 이에 2020년부터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 및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대국민 공개한다. 


2019년 3월에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출범했으며,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2020년에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2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배출전망치(850.8백만톤) 대비 감축(37%, 536백만톤) 방식에서 기준년도 대비 감축 방식으로 변경('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지표를 명확히 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8년에는 경제와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 목표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평화·지구촌협력강화 등 전 분야를 지표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거래기반 마련 및 민관 소통채널 강화


2019년에는 EU 등 배출권거래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유상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할당대상업체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탄소시장 정보지 배포, 배출권 시장협의회 정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채널을 강화했다.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폭염·도시열섬 현상, 가뭄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2019년 서울, 부산, 대구 등 총 76개 지역에 쿨루프(Cool Roof), 쿨링로드(Cooling Road), 쿨링포그(Cooling Fog), 쿨페이브먼트(Cool Pavement) 등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실시했다. 2019년에는 지자체의 맞춤형 적응대책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폭염 및 한파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폭염 대응 가이드를 배포했다. 


저탄소 소비 및 생활양식 촉진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에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12월에는 유색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2019년 9월 2019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사회 조기 전환, GCF 공여 확대 및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하고, 이 때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공식기념일(9월 7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최초 UN 기념일이다. 


2021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물, 순환경제 등의 정책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은 2017~201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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