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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지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국토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문에서의 주요 성과는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화, ▲물관리 일원화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추진을 들 수 있다.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생태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령 중수도 등 특정도서 12개소를 추가 지정해 국가보호지역을 2016년 7.6%에서 2019년 16.6%로 확대했다. 도심지역은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생물 서식환경 개설과 열섬현상 저감 등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화


2017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고 2018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업착공 내용 공개를 의무화해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8년 3월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제정해 환경가치를 고련한 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했다.


물관리 일원화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질, 수량 및 재해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 촉진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 11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낙동강 유역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지자체, 유역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추진


2017년 6월 이후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의 변화, 수질, 수생태, 퇴적물, 지하수위, 보 구조물 상태 등 1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2월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안에 대해 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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