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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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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이승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760

커피찌꺼기의 변신은 무죄 :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되다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 커피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됨 →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
 

해결노력 1 관계기관 소통 협의를 통한 커피찌꺼기 활용방안 수립 커피찌꺼기의 순호나자원 인정 방안 마련 추진→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면제 →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 촉진(예:플라스틱 제품, 바이오연료) 현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 순환자원 인정시 재활요 가능
 

2 법령 개정 전 완화된 순환자원 인정 요건 및 절차 적용 사용용도 바이오연료, 승인 받은 용도로 사용 시 인정 가능 인정절차 서류심사→현장조사(육안검사) 신청자격 생활폐기물배출자도 신청가능(예:커피 전문점) 유통방식 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일괄신청 단체 협회 일괄 신청 가능
 

주요성과 1 탄소중립 실현 커피찌꺼기를 소각 대신 재활용할 경우 연간 탄소배출양 약 5만톤 감소 *149,038톤(커피찌꺼기 발생량) 338kg/톤(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배출량) 2 국민 편의성 폐기물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 활용 가능
 

3 경제적 효과 커피찌꺼기를 소각 대신 재활용할 경우 연간 207억원의 처리비용 절감 *100kg 종량제 봉투의 평균가격 및 생활폐기물 소각비용(111천원/톤)을 기준으로 추정
 

앞으로도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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