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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
  • 등록자명
    김영우
  • 부서명
    푸른하늘기획과
  • 연락처
    044-201-6860
  • 조회수
    1,525
  • 등록일자
    2019-01-24

-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1.23), 국장회의(1.22) 개최 결과 -

▷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금년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보고하기로 함

▷ "청천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기로 함

▷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를 금년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발간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가 각각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 측은 공동위에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 개최(한 외교부 ↔ 중 생태환경부)
※ 국장회의는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6.8월) 계기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개최(한 환경부 ↔ 중 생태환경부)

[공동위 및 국장회의 주요 결과]

2.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철강 등 환경기술시범센터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미세먼지 관련]

3.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4.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을 제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 계기에 양국 장관 만남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청천 프로젝트 :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ㆍ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5. 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틀 안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동 수행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 추진  

또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및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

6. 양측 대표단은 1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하여, 우리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 차기 공동위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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