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홈페이지 개선의견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서식오류 문의
  • 등록자명
    송순영
  • 조회수
    3,723
  • 등록일자
    2010-1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0.6.30에 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의 구비서류 중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의 내용에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가 아니라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같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제2조1항에 의하면,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서식의 내용과 법 규칙의 내용에 서로 오류가 생깁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편집 삭제 답글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홍보기획팀 홈페이지 관리 (044-201-6056) |최종수정일 : 2017-01-1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