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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체계강화 T/F팀 출범!
  • 등록일자
    2010-11-03
  • 조회수
    4,981
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위한 전담팀 출범

늘어가는 폐차(연3.5%), 폐전자(연2.5%) 재활용체계 강화 시급

환경부 전담T/F 통한 생산자 책임 강화,

EPR 대상 확대 및 재활용량의 선진국 수준 제고 추진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전담팀(T/F팀)> 이 11월 5일(금) 공식 출범합니다.




그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T/F팀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폐자동차는 연 3.5% (‘08년 655천대 →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 (‘08년 55만 톤 → ‘10년 58만 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폐차 발생량 :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효율적 재활용방안 연구(환경부, ‘09)

* 폐전자제품 발생량 :

WEEE final Report(’07.8.5, UNU) 방법론을 통한 예측치


하지만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폐자동차는 재활용목표율 (‘09년 대당 85%, ‘15년 95%) 에 못 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인구1명당 폐전자제품 발생량/재활용량(률) 추정치 :

‘08년 11.1kg/2.3kg(20.7), ‘10년 11.5kg/2.5kg(21.7),

‘12년 13.4kg/2.7kg(20.1)


특히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기도 합니다.


* 재활용가치 :

폐자동차(백금 등 금속가치만 대당 61만원),

폐휴대폰(금, 팔라듐 등 금속가치만 대당 2500~3,400원 수준)

    

* 언론보도사례 :

희토류(정밀무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유금속)의 경우 중국이 생산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나 내년(’11년)에 희토류 수출쿼터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원확보에 빨간등



이번에 구성되는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 은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 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 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하고, 폐제품 수거체계를 개선해 갈 T/F팀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

  

- 둘째,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

  

- 셋째,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


* (EU)의 경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임(WEEE 개정 중, ‘16년부터 예상)

  

- 넷째,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 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


* ‘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폐전기/전자제품 부적정 처리 등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 원 이상) 와 환경 (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 톤 CO2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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