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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최적관리지침 제정
  • 등록일자
    2010-11-04
  • 조회수
    4,159

비점오염 최적관리지침 제정으로 오염총량관리 효율성 기대


오염물질 삭감실적 인정받을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범위 확대

비점오염 저감 촉진... 저영향개발(LID) 유도



환경부는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비점오염 삭감실적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 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관광단지 개발 등)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개별공장 건축 등), 공동주택 등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자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강우 유출수 관리방법으로,

자연의 침투 및 저류과정을 모방하고 미생물의 힘으로 환경을 정화하는

장치(bioretention 등)를 경관에 통합시키는 방법


 



‘11년 이후 2단계 총량제 개발사업 협의 때부터 적용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자연의 원리(LID)를 활용한 저감시설(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개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삭감부하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저감시설의 효율을 정하던 것을 환경부가 ‘04년부터 운영해온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시범사업> 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점저감 효율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였다.


 ③ 설계 삭감량이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주요 개발사업(산업시설, 공동주택, 골프장, 교량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최적지침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택 폭을 늘리고 소규모 부지와 적은 관리비용으로 오염물질 저감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점시설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점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추가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 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새로운 비점오염 저감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본 지침에 반영할 예정으로,  유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11월부터 지침 해설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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