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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시장대비-국제세미나
  • 등록일자
    2010-10-07
  • 조회수
    2,418
새로운 국제규범 적응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규범에 대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정서(ABS 의정서)에 대한

국제협상 막바지



10월 7일(목) 오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 (ABS 의정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 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가 개최됩니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제규범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호주, 일본에서 초청돼 온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됩니다.

 

‘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ABS 의정서는 권고규정에 머물렀던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의 내용을 규범화(의정서)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시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 본 가이드라인(Bonn Guidline) :

제6차 생물다양협약 당사국총회(‘02. 헤이그)에서 채택된 지침으로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


ABS 의정서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ABS 의정서가 채택 될 경우,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산업 및 연구 활동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사전허가와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막바지 협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수집/배포,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와 기술지침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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