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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자
    2010-10-11
  • 조회수
    2,648

한강수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실시 위한 세부절차 마련

환경부는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 ’10.5.31일 개정법률 공포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수질관리 비용 지원기준 신설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낙동강 등 3대강 보다 높은 좋음(Ⅰb) 등급으로 설정하여 관리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목표수질은 약간 좋음(Ⅱ) 등급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질이 매우좋음(Ⅰa)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단위유역의 지자체에게는 수질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②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다만, 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 중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유역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시설개선, 조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③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1일 200㎥이상 폐수배출사업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수 없음

  

④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대책지역 내 시/군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






‘오염총량관리제’ 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산정하고,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 아니라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  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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