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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 등록일자
    2019-03-07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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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음료나 케이크 위에 올려진 휘핑크림! 이 휘핑크림을 제조하기 위해 아산화질소가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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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란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우리 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입니다.그런데 최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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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 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최근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20대 남녀가 아산화질소 흡입 혐의로 검거됐으며('19.1.31.), 또 다른 20대 남녀는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체포('19.2.12)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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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거품(휘핑) 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스프레이형 거품(휘핑)크림이나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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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품(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습니다. 고압 금속제 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데요. 소형 카트리지를 이용한 사용법과 고압용기를 통해 사용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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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았듯 고압 금속용기를 이용하면 아산화질소의 접근성이 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격이 이렇게 개정되면 그동안 소형 카트리지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던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따로 대형 아산화질소 고압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및 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하여 해외여행객 대상 예방 홍보

환경부는 소형 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판매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 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 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여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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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상에 불법·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사제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감시·차단하기 위해 ‘11. 9월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 7기를 발족하여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사이버 감시단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및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하여 포털 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각종 SNS, 화학물질 불법 유통·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의심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화학물질안전원(http://csc.me.go.kr/ccst)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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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감시단이 성공적으로 유해 정보를 차단한 사례 몇 가지를 아래 사진을 통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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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감시단 운영에 따른 환경부, 안전원, 환경청 등의 각 기관별 역할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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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역시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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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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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랍니다.

질식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산화질소!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지만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오래 살고 싶다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멀리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 문의사항 : 화학안전과 Tel.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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