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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물환경/녹생성장에 중점
  • 등록일자
    2010-10-01
  • 조회수
    3,047

환경부 2011년 ‘생명/생태 살아있는 물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에 

중점 투자

 

11년 환경예산(안) 전년 대비 2,423억원(5.4%) 증가한 4조 7,255억원



-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에 지속 투자

-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투자 확대

- 석면 등 새로운 환경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 지속 지원




환경부는 2011년도에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 과 환경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역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10년 예산 4조 4,832억원 대비 2,423억원(5.4%) 증액된 4조 7,255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5,3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6%)을 차지합니다.


다음 수질 5,300억원(11.2%), 자연보전 3,991억원(8.4%), 대기보전 3,021억원(6.4%), 환경정책 2,962억원(6.3%), 폐기물관리 2,637억원(5.6%) 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당초 마스트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 (10년 1.3조원 → 11년 1.0조원), 전국 주요 하천/호소(호수와 늪)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7,650억원 등 물환경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Global Top 환경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하는 등 환경 R&D에 투자를 확대하고(10년 2,142억원 → 11년 2,355억원),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10년 54억원 → 11년 80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월)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11년 59억원 신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11년 87억원).


또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지자체의 적응 능력 배양에도 투자를 강화합니다(11년 300억원).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에 투자를 지속 확대(10년 758억원 → 11년 779억원) 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1.1월) 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출연금으로 6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에도 28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가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천식/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에도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에 8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10년 40억원 → 11년 77억원).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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