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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층간소음 민원 증가
  • 등록일자
    2010-10-01
  • 조회수
    4,011

2009년 시/도별 소음/진동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전년에 비해 전체 민원건수는 감소

확성기, 이동소음, 층간소음, 항공기 소음 등은 크게 증가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추진



환경부는 전국 시/도(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9년도 소음/진동관리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음/진동민원은 전체 민원 대비 29.3%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전체 소음 민원건수는 2008년과 대비하여 최초로 감소(5.3%)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강화(주거지역 등 주간70dB→65dB, ’09.1), 굴삭기 외 9종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08.1) 등 생활소음대책 및 교육/홍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 배출업소는 증가 추세이나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화 등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소음/진동 민원은 ‘09년 42,400건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전체 민원대비 비율(29.3%) 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서울 49%, 인천 44% 등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09년 환경관련 민원은 총 144,919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4.6%(40,112건)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 2.7%, 도로/철도소음 1.6%, 항공기 소음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소음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역에서의 건물 신/개축 등 공사장 소음민원이 57.0%로 가장 높고, 사업장(18.4%)과 확성기(8.8%) 소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7.6%로 가장 많고, 경기 25.5%, 인천 6.3%로 수도권 지역이 69.4% 로 다음 순위를 이었습니다.

‘08년도 대비 소음원별 민원 증감율의 경우 배출업소 및 공사장 소음은 약간 감소했지만 확성기 소음(39%), 이동소음(36%), 공동주택 층간소음(26%), 항공기 소음(25%) 등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 발생원별 민원발생 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생 활 소 음

공장

교통

항공기

소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기타

‘09

(%)

42,400

(100)

40,112

(94.5)

24,180

(57.0)

7,795

(18.4)

3,737

(8.8)

860

(2.0)

3,540

(8.3)

1,132

(2.7)

666

(1.6)

490

(1.2)

‘08

(%)

44,784

(100)

42,458

(94.8)

29,651

(66.2)

6,716

(15.0)

2,692

(6.0)

631

(1.4)

2,768

(6.2)

1,294

(2.9)

641

(1.4)

391

(0.9)

증가율(%)

▽5.3

▽5.5

▽18.5

16.1

38.8

36.3

27.9

▽12.5

3.9

25.3

※ ( )는 발생원별로 전체 민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기타는 동물소음, 동일건물 소음,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08년 증가율 6.7%에 비해 ‘09년 증가율은 1.2%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전체 배출업소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는 ‘08년 대비 10.5% 감소하였고, 지역별 배출업소 수는 경기지역(38.3%)이 가장 많고, 경남(15.2%), 경북(1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개정(‘09.7.1 시행) 하여 일반공업지역 내 배출업소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9년 시/도(시/군/구)에서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소음/진동 대책을 수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 34,141개소 중 17,323개소를 점검(50.7%)하여 위반업소 378개소(허용기준 초과 : 72개소, 무허가 : 175개소 등)를 적발(위반율: 1.1%) 하여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09년까지 총 438개 지역 820km (’09년 경기도 7개 지역 7.0㎞를 추가 지정) 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해 총 4,699개소 1,220km (’09년 208개소 66km 신규 설치)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방음벽 설치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총 377개소 279.7km (’09년에 66개소 55km 신규 설치)를 저소음 노면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 방지를 위해 특정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 26,301개소 중 20,889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1,389개소(6.6%)를 적발하여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동소음 규제를 위해 전국 136개 시/군/구 지역별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확성기 사용 등 2,270건을 단속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정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 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1차 대책에 이어 사전예방제도를 통한 소음피해 원천 차단 및 생활소음 민원 감소 등을 목표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공사장 소음대책 강화,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도시계획 및 정온시설 입지

관리를 통한 소음분쟁 최소화, 교통소음 관리 강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관리강화, 저주파 등 새로운 소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10. 12월 완료 예정)


또한 ‘08년부터 환경소음 및 항공기/철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10.7.시행)을 통해  확성기 소음기준 조정, 동일건물 내 소음발생 사업장 대상에 콜라텍 포함 등 관리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지역 관리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외에 소음관리기반을 사전 예방적으로 강화하고자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소음지도 작성방법을 마련하고,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관리방법(고시)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소음관리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층간소음관련 동영상 제작 및 ‘소음없는 거리 공모전 추진’ 등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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