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환경소식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평가서 관리 강화
  • 등록일자
    2010-09-09
  • 조회수
    3,99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추가 및 구체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


환경부는 2010년 9월 8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때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 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과 관련하여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했습니다.


넷째,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했습니다.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등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


-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


-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시기와 대상 조정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9월 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