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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자
    2010-05-28
  • 조회수
    5,002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업무 민간개방”

기술진단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으로 확대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를 도입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 규정,

하수도 사용료 집행실적의 공고 의무화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는

그간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신기술 도입,

물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의 재이용 등 효율적인 물 사용 등을 통해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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