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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한강수계에서도 실시
  • 등록일자
    2010-06-03
  • 조회수
    9,416

3대강 수계에 실시되던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한강수계에서도 실시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강수계는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내 84개 시, 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 군과 서울, 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 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 아니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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